반응형 가업상속공제1 2023년도 예산안 여야 잠정 합의(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가 22일 긴 회의 끝에 2023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크게 2가지 안을 놓고 금투세 외 12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하였는데 먼저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특히 마지막까지 변수가 됐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 5억 원을 50% 감액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대신에 법인세 인하의 경우 여당의 수정 요구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만 25%에서 22%로 3% 낮추는 안을 추진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 인하 수준으로 묶는 김진표 국회의장 방안에 동의를 하였고 결국 모든 과세 구간에서 1%씩 낮추는 쪽으.. 2022.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