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조직운영과 국내상황 정리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공식로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국 비밀경찰 조직에 관해서 큰 이슈이다. 해당 이슈가 처음 시작된 곳은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라는 인권단체의 폭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2009년 스웨덴과 미국의 활동가 피더 달린과 마이클 캐스터가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면서 NGO인 차이나 액션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하였고 2016년에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공식 출범을 하였다.

 

그들은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두었고 비영리 국제인권단체로 주로 중국이 벌이는 인권 탄압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중국의 인권유린 실태에 조사를 해왔으며 보유한 중국 관련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2022년 10월에 처음 중국의 비밀경찰서 운영에 대해 폭로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53개국에서 최소 102개의 중국의 비밀경찰조직이 운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비밀경찰들의 주 업무는 현 국가체계에 반하는 세력들을 중국으로 반환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제법상 엄연히 내정간섭이자 외국이 지닌 주권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특히 비엔나 조약 제12조에 따라 '공관이 설립된 이외의 다른 장소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조약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관 파견이나 범죄인 인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재국에게 사전에 동의 또는 협조를 구해야 하며 실제로 한국 경찰도 필리핀에서 불법 도착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들을 체포할 때 필리핀 경찰에게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고 협동작전을 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협조나 조약들을 무시한 채 중국의 법을 해외에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예를들어 최근 우리나라에 있었던 다른나라의 외교관의 부인이 우리나라 종업원에게 폭행을 가했으나 '면책특권'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해당 외교관의 부인의 법집행을 하지 못했지만 중국은 이러한 국제협약을 다 무시한채 중국법으로 법집행을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외의 중국 비밀경찰서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산업스파이 침투나 해외 군사정보 염탐 등 공작활동의 주 거점이 되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 실제로도 중국은 현재 많은 나라에 산업스파이를 침투시켰고 이 또한 사실로 판별 났다.

 

국내 중국음식점 동방명주 기자회견 사진

 

국내의 경우 2022년 12월 5일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한국에도 비밀경찰서가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중국에 저장성 칭톈, 원저우, 장쑤성 난퉁, 푸젠성 푸저우 등 4개의 공안국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의 비밀경찰서는 중국 장쑤성 난퉁시 공안국 산하 조직으로 2016년부터 운영 중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그 후 2022년 12월 23일 오전 5시경 조선일보에서 한국 방첩 당국이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을 비밀경찰서로 보아 실태파악에 나섰다는 기사를 냈다. 식당을 운영하는 범인은 2018~2019년에는 매출보다 2~3배 큰 당기순손실을 냈고 2020년대 들어 코로나로 피해가 컸음에도 2022년까지 6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고 논란이 된 직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며 내년 1월 영업을 임시 중단한다는 점도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결국 해당 식당은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의 '유선장' 선박 위에 있는 '동방명주'라는 식당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여러 방송국과 기자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해당 식당 창고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가 출간한 서적이 상자에 담겨 보관되어 있었고 이슈가 생기기 몇 년 전부터 해당 식당 리뷰에서는 '여긴 분명 식당을 하기 위해 식당을 연 곳이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라는 평가가 있어 더욱 큰 이슈를 일으켰다.

 

또한 확인 결과 해당 식당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지점 사무실도 내었고 중국 중앙 텔레비전 서울지국의 간판과 식당 간판이 해당 사무실 입구에 걸려있었으며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서 지목한 한국에 있는 중국 비밀경찰 대표가 해당 식당의 대표의 이메일이 일치한다는 점까지 여러 정황들이 해당 식당이 국내 중국 비밀경찰서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2022년 12월 29일 해당 식당 대표인 '왕해군'은 "우리 식당은 정상적인 영업장소였으나 보도 후 도마에 올랐다"라고 주장을 하였다. 왕해군은 "당국 등의 이유 없는 압박과 가해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가족과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정보를 보도하고 공개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대한민국에 20년 가까이 거주했고 공인이다. 한중수교 30주년 행사도 주최했는데 모든 언론사가 입을 맞춰 모른 척하는 것이냐"라며 언론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왕해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설명회를 31일에 열 것이며 회의장 공간과 안전 우려를 고려해 100명의 입장만 허용하고 한 사람당 3만 원에 입장권을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현재 해당 식당에서는 식당 전광판으로 "서울 OCSC 진상규명", "정상대결 친미 세력 vs 친중 세력", "비밀경찰서 비밀 대공개" 등 순차적으로 틀면서 간접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음은 기자회견 당시 전문이다.

 

반응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왕해군입니다. 1978년 2월 5일 출생 성별 남성 제가 맡은 직무는 한화중국평화통일촉진연합총회·중국재한교민협회 총회장, 사단법인 중화국제교류협회 회장, 서울 OCSC주임, 서울 화성예술단 단장, 동방명주 실소유자, HG문화미디어 대표 등입니다.

 

첫째, 오늘 공식 발표 이후 여러분들은 글과 영상에서 저의 이름 직무 초상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정보에만 한합니다. 오늘부터 여타 잘못된 호칭을 사용한다면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고려하겠습니다. 보도에서 저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초상을 오용·왜곡·희화하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오늘 발표 이전 저의 개인정보 가족정보 저의 초상을 공개한 언론사와 개인에게 공식적으로 모든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셋째, 오늘부터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정보를 보도하고 공개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우리 가족과 아이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우리 가족과 아이들을 괴롭히는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면 저는 이를 저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며 정당방위로 맞대응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직업윤리를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넷째, 저는 신사스럽고 온화하고 유머한 사람입니다. 최근 악의적은 언론사들은 정말 저를 화나게 하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하여튼 작은 공인입니다. 배후의 세력이 얼마나 크기에 모든 언론사가 입을 맞춰 저를 모른 척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의도는 또한 무엇인가요. 2022년 8월 19일 한중수교 30주년 한중언론인 친목회도 제가 출자하여 동방명주에서 개최했는데 벌써 다 잊으셨나요. 기자님들은 저를 모른다고 해도 되지만 소속된 언론사의 임원진 심지어 국장님 대표님들도 정말 저를 모르시나요. 국장님과 대표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도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보도하실 건가요. 저도 10여 년 넘는 언론인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다섯째, 모든 저희의 발표 일정은 31일로 정하며 연관된 사건과 부처가 많은 관계로 집중적으로 발표할지 아니면 개별로 발표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다른 행사 일정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간과 설명회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에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여섯째, 비밀경찰서 보도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동방명주는 정상적인 영업장소였으나 해당 사건 이후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해관계자든 정부부처든 우리에게 이유 없는 압박과 방해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도한 개인적인 리듬과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조함은 이해하지만 현 상황에서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며 상호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제가 설명회 이전 연행될 것이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으며 누가 고의로 어떤 신호를 보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의적인지 요청인지 경고와 위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31일 약속된 대로 제가 나오지 못할지라도 저의 동료에게 위탁하여 저를 대신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석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다만 회의장 공간 제한과 안전 우려로 12월 31일 설명회는 100명만 입장해 취재 보도 또는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차별 없는 입장을 위해 입장권을 실명 구입 방식으로 입장을 허용하겠습니다. 입장권은 1인당 3만 원이며 매진될 때까지 판매합니다. 설명회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고려하여 현장에 다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도착한 참석자는 1층에서 대기하시기 바라며 다과와 음료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는 시간에 맞춰 동시 입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회 시간 외 종업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괴롭히고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가 있으면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발표는 한국어와 중국어 내용이 다를 경우 중국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발표 이후 위에 있는 스크린 안의 내용을 갱신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