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5대 중 4대 미끼 1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촬영

합동참모본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이동경로[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지난달 26일에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km 상공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으로의 침투 가능성에 대하여 "탐지된 것이 없다"라는 발표와는 다르게 대통령실 근처까지 정찰 활동을 하고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의 서울 전역을 무인정찰기로 정찰을 하고 갔다는 뜻이다.

 

현재 추측하는바 북한은 서울의 정찰 활동을 위하여 5대의 무인정찰기 중 4대를 미끼로 활용하여 교란 비행을 하며 우리 군의 정찰자산을 분산시켰고 주목적은 나머지 1대로 서울을 정찰하고 되돌아간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 당국은 사태 직후 실시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당국 관계자는 "사태 초기 분석에서는 탐지되지 않았던 북한의 무인정찰기의 항적이 교차, 정밀 분석을 거친 결과 파악되었다"라고 말했다. 합참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야당 등에서 제기된 북 무인기 P-73 침범주장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하여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를 하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때 군사합의를 맺고도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사격 등 10여 차례 합의를 깨는 도발을 이어오다가 무인기로 우리나라 영공까지 침범하자 한국군만 군사 합의를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남북 군사 합의가 4년 4개월 만에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그리고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북한 무인기 남하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정찰하고 간 사실을 국방부장고나과 대통령실이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며 비판을 하였다. 박지원 전 원장은 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북한 무인기에 용산 대통령실이 찍혔는데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거짓말을 한다. 엉뚱하게 북한이 자꾸 그러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한다고 엄포를 놓는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4성 장군 출신인데 국회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찍혔다고 계속 주장한다. 4성 장군 출신이 왜 그런 말을 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박 전 원장은 "북한 드론이 우리 대통령실을 찍었다는 건데 왜 숨기며 국방부에서 대통령한테 어제 보고를 했다면 그것이 이슈다. 대통령이 거짓말하면 국민이 누구를 믿고 살겠냐. 이번에 무인기를 탐지한 것도 공격한 것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